미국에서 알아야 할 중요 법률
법률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며 다양한 조직에 의해 시행됩니다.
모두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과 조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법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평등권
많은 법률은 미국 국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차별은 불법입니다.
중범죄
미국에서 법에 의해 처벌되는 중범죄에는 살인, 협박, 폭행, 납치, 절도, 아동 혐오물 시청 또는 제작, 강간 및 성폭행이 포함됩니다.
이민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행 증명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8세 이상의 이민자는 항상 유효한 신분증과 이민 문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운전
미국에서 운전하려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어린이를 혼자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술과 마약의 영향하에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많은 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사용이 불법입니다.
마약과 술
21세 미만의 사람은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한 특정 통제 물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로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서비스, 교육, 감독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과 성
누군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은 범죄이며 가족 구성원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협박하거나 속여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결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18세부터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16~17세의 자녀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성 결혼은 합법입니다.
배우자의 승인 없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처제는 불법입니다. 한 번에 한 명 이상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입니다. 배우자를 육체적, 정신적, 성적, 재정적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강간 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
임대료 또는 모기지 납부 시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임대 계약의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협박, 괴롭히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침입은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물 및 사냥
주에서는 사냥과 낚시 면허를 요구하며, 집 밖이나 허가된 도축장 밖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물 학대 및 방치 또한 불법입니다.
의료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건강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방약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타 법률
기타 법률에는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 쓰레기 투기, 풍기문란 행위, 무단횡단, 도박, 뇌물 수수, 저작권법 및 특별 행사 허가가 포함됩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범죄 유형에 따라 벌금, 사회봉사, 징역 또는 권리 상실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무단횡단과 같은 일부 법률은 자주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을 숙지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